이철우 경북도지사 "임기 내 재정 혁신, 지방채무 7천300억 감축"

민선8기 지출 구조조정…전년 지방채무 1조7천108억원에서 1조원 이하로 낮출 방침
외부차입 1천950억원 연내 조기상환, 연 1천336억 의무채권 매입 부담 줄여 지역경기도 활성화

경북도청 전경

경상북도는 민선 8기 이철우 도지사 재임 중 지방채무를 1조원 이하로 줄이는 재정혁신에 나선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총 채무는 1조7천108억원이다. 경북도는 올 연말까지 외부차입금 1천950억원을 전액 조기상환하고, 2단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개정을 통해 4년 간 총 5천344억원 상당의 채권 발행을 줄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선 8기 임기 중 도 채무를 9천80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미 지난 10월 말 외부차입금 920억원을 상환했다. 남은 1천30억원도 연말까지 모두 상환한다.

아울러 개정조례를 통해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연간 약 1천336억원 감축한다. 채권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상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는 2027년까지 최대 6천680억원의 신규 채권발행 채무를 줄일 전망이다.

경북도는 자동차등록 매출기준 조례도 개정해 향후 5년 간 5천180억원의 채권발행 축소 효과를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채무 감축액은 향후 5년간 모두 8천63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면 도 채무는 이철우 도지사 민선 8기 임기 중에 9천800억원으로, 민선 9기 출범 1년 후에는 최대 8천500억원으로 줄어든다.

경북도는 이러한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1차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지자체와의 2천만원 미만 계약은 채권을 면제했다. 이어 2차 조례 개정으로 이달부터 자동차등록 채권 발행을 절반으로 줄였다.

이 밖에 도민의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매년 1천336억원 줄인다. 11월 평균 약 17%에 달하는 채권매도할인율을 감안할 때 매년 227억원 가량 도민의 채권매도수수료 부담을 줄여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목표다.

경북도는 채무상환 재원을 마련하고자 미사용 기금을 줄여 우선 사용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예산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이 도의 살림살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채무감축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재정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은 과감히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