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사면 될까…오늘 열리는 신년특별사면심사위에 관심 집중

법무부 23일 사면 후보 심사
MB·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여부에 관심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신년 특별사면심사위원회(이하 사면심사위)가 23일 개최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심사위에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에서 특별사면 대상자가 검토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최종 확정하면 특별사면 대상자는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날 오전 0시에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에선 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지난 8월 정부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 다수를 사면했지만 정치인들은 대부분 명단에서 제외했다.

무엇보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1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고 현재 약 15년의 형기가 남은 상태다.

김 전 지사 또한 야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특히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할 수 있는 만큼 복권 여부도 관심사다. 복권되면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으나 무산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일부 경제인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가 최종적으로 사면될 수 있을지는 대통령 결정사항으로 최종 심의 전까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