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도 예산안 두고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 입장 내놔

23일 예산안 합의 발표된 지 하루 지나 공식 입장 표명
대통령실 관계자 "당초 정부안 목표에 못 미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22일 여야가 예산안에 대해 합의한 뒤 하루가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 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는 윤 정부 철학과 기조가 반영돼 있다.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을 만들고, 국회 심의를 요청했는데 상당히 퇴색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 예산으로 활용된 점이 없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생 예산 대폭 상향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진정성과 결단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특권 감세에 끝까지 집착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초부자감세를 일정 부분 저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홍보한 내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 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등이 당초 정부안에서 추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모두 '부자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다. 결국 힘없는 서민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의 예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들은 내년도 경제활성화에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