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北 무인기 자폭했다면?…우리 군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군 매뉴얼 및 군사대비태세 점검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이 지난 7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군의 대비태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날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투와 관련해 우리 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 상황에서 안내 통보가 없었던 점을 비판하고 군 대응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남측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서울과 강화, 파주 상공을 약 7시간 휘젓고 다녔다. 우리 군이 격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북한 무인기들은 북으로 돌아가거나 우리 레이더 탐지에서 사라졌다.

이에 대해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한)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다거나 자폭을 시도했다면 인근 지역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군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무인기가 상당시간 돌아다녔음에도 우리 군이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던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무인기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들이 있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입장 발표나 설명이 없었다. 대응 과정에서 작전상 상황 공유가 제한된다면 적어도 그 지역 주민에게라도 상황 설명이나 최소한의 경보가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군의 통합방위체계와 경보체계 등이 정상 작동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항 운영 중단과 전투기, 헬기 소리에 우리 국민은 불안에 떨었다. 현재 정부는 강릉 현무 낙탄 당시처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우리 군의 매뉴얼 개선과 대비태세의 점검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1~2대의 북한 무인기 출현에 대한 우리 군의 매뉴얼을 다수의 무인기 출현에 대한 대응 매뉴얼로 개선하기 바란다"며 "또 현장에 배치된 즉응전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작전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