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홍석준, 문재인 정부·민주당 겨냥 5분 발언 나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민주당을 향해 30인미만 사업장에 추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 "(노동자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고 더 일하고 싶어도 더 일할 수 없게 만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일몰 유예 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결사반대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다"며 "노사가 모두 원하는데 민주당은 왜 안 해주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이 노사 사이에 공히 이익인지 모른다 말인가"라고 물으며 "그것은 자유와 다양한 선택권을 국민에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의 쟁위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랑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 폭력·경제 폭망 주역이라도 노랑봉투법을 방패 삼아 불법을 면책받겠다는 불법 방탄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집권 5년간 국가를 망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해악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기간 실정을 숨기기 위해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가 드러나자 정책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며 "강신욱 신임 청장은 저소득층 표본에서 7.1% 대거 줄이고 통계조사 방식조차 바꾸면서 양극화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조작하고 문 정부 실패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말했다.

또 "2019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1년 전보다 87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완전히 부정하는 결과"였다며 "강 청장은 통계 조사 방식이 바뀌어 과거와 비교하면 안 된다며 정책 실패를 부정하기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는 "부동산 시장에서 실체 체감할 수 있는 집값 상승률과 괴리감이 컸다"며 "KB부동산 지표와 차이는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그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