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새해 첫 주부터 강대강 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너럭바위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과 1월 임시국회 소집 등을 두고 새해 벽두부터 충돌할 전망이다.

먼저 오는 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을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국정조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 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따져보고, 국민들이 국정조사를 더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사실상 연장 거부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 국조 특위 활동 기한인 7일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국조 특위 일정이 미뤄진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기한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는 4일과 6일 잇따라 열리는 1, 2차 청문회에서 국조 특위 기한 연장을 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도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조 특위 기한 연장과 지난해 일몰된 법안 처리 등을 위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식화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의심하며 일러도 설 연휴 이후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이 설 연휴 이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의 요구대로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경우 앞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또 한 번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23년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원래 국회법에 1월과 7월은 국회가 안 열리게 돼 있다"며 "저는 1월 임시국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논의 중인 현안들이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국회를 열어도 되지만 현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임시국회만 열어놓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일몰된 법안 등을 합의하기 위해서라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여야가 일몰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합의한 바가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을 일몰되도록 방치하게 됐는데 이를 빠르게 논하기 위해서라도 임시회는 당연히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몰법 처리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안전운임제 연장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대응할 예정이어서 정국 경색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