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선거제도 개혁 본격화되나

여야 수장도 "당내 의견 수렴"…개정 법정 기한 4월까지 촉박
일부 강한 반발에 난항 예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나란히 강조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출 방식인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뽑는 승자독식 구조인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뽑아 사표(死票)를 최소화하는 선거제도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TV 토론회에 나와서도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왔다"고 밝혔을 만큼, 선거제도 개혁을 지론으로 펼쳐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달 26일 의장 공관에서 여야 정개특위 위원과 만찬을 하며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법정기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각 당에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도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고 밝히는 등 국회 내 대표적인 선거제도 개혁론자로 불린다.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이 새해 벽두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나란히 강조하면서 현재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머무르고 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가 불 붙을 전망이다. 21대 국회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해 김상희·이상민·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가동 중인 정개특위를 통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에서도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들을 빠른 시간 안에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자들 진출이 가능하고 신인 진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도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법 개정 법정 기한인 4월 10일까지 시간이 다소 촉박한데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은 대구경북의 국민의힘과 호남의 민주당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차기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 책임 있는 정당과 국회가 화답해야 할 때"라며 "당장의 유불리보다 지역구도를 극복하고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바꾸는 일에 정치권이 화답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