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시뮬레이션 결과 영남 일부 민주당에, 수도권에선 여야 팽팽

중대선거구제 적용…21대 총선 기준 국민의힘 수도권 16→59석 변동
국민의힘 "거대양당 진영 대결 부추겨…득표 따라 의석 수 가지지 못해 민의 왜곡"
민주당 "다당(多黨), 제3의 선택 바람직…중·대선거구제 아닐 수도"

지난달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전환정치개혁연대(준)·정치개혁2050·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2023년 정치개혁의 해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소선구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정치개혁의 화두가 된 가운데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할 경우 영남권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에, 수도권은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21대 총선 기준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수도권에 적용할 경우▷국민의힘 16→59석 ▷민주당 103→60석 ▷정의당 1→2석 ▷무소속 1→0석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대선거구제는 기존 소선거구(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소선거구를 합쳐 중선거구로 하고 의원을 2~4명을 뽑는 방식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서울 44%, 경기 43%, 인천 44% 득표를 얻었음에도 의석 수는 전체 121석 중 16석(서울 8석, 경기 7석, 인천1석)만 확보한 바 있다.

전국 지역구로 살펴보면 21대 총선 253개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49.9%(1천434만5천425표)를,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41.5%(1천191만5천277표)를 얻었다. 그러나 당선된 지역구 의석 비율로 보면 민주당이 64.4%(163석), 통합당은 33.2%(84석)다. 전국 득표율과 의석 수 비율 간 괴리가 큰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이 될 경우 수도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분'하게 된다. 민주당은 40여 석을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 수도권 현역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영남권은 지역에서 30~40% 이상 득표율을 가진 민주당 후보들이 의석을 일부 확보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기존 지역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여야 모두 찬반이 나뉘고 있다.

하지만 차기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지역구를 통합·조정해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면 2, 3위 후보의 당선과 함께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전체 득표 수와 실제 의석 수가 일치하는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린다.

영남권 지역구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도입에 찬성 의견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일단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당 정개특위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며 "가장 큰 문제는 거대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가지지 못해 민의를 왜곡하는 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다당(多黨),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