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경제위 재가동…"尹정부 경제라인 교체"

野, IRA·레고랜드 사태 비판…이재명 “국가가 역할 다하는지 매우 의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재가동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레고랜드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라인 교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태년 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여주기식 개각이 아닌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개각이 필요하다"며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 유물과 같은 경제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현 정부 경제라인을 전원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IRA 통과를 방치한 건 우리 경제 외교 참사 수준이고, 고금리로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김진태 강원지사발(發)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졌다"며 "문제는 정부·여당 누구 하나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최근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8%에서 최대 25%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향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갑작스럽게 바꿨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안은 애초에 10% 세액공제였는데 정부가 8%를 가져와서 이것도 충분하다고 고집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며 야당이 반대해 10% 이상 못한 것처럼 말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유연한 재정정책, 남북 간 대치 상태 해소를 위한 남북대화도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가가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구세군중앙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이태원 참사로 많은 분이 희생됐고, 원인 규명이나 책임에 대한 분명한 문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환경이) 안타깝다"고 정부를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