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결혼자금 대출+출산시 원금 탕감도 검토…과감한 정책 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년 간담회서 저출산 관련 정책 소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과 관련해 출산시 대출 원금 탕감 등 과감한 정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며 "잘못된 저출산 대책은 과감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그간 도입되지 않았지만 필요한 제도는 과감히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나 부위원장은 "신혼부부에게 결혼자금을 대출해주고, 출산 시 이자와 원금을 덜어주는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등에서 내놓은 정책은 주로 신혼부부나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이나 전세금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에 그쳤는데 보다 전향적으로 원금 탕감까지도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여러 변수가 있으나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데 대략 연간 1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위원회의 내부 검토 결과다.

헝가리에서는 2019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낮은 이자로 신혼부부에게 1000만포린트(약 4천만원)를 대출해주고 첫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셋째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나 부위원장은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 인상 정책도 내놓았다.

그는 "'전기료 2만 원 상한'이 가장 큰 다자녀 혜택"이라며 "지금 아동수당이 8세까지 지급되는데, 다자녀 아동은 (지급) 연령을 높이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의 경우 아동수당을 다르게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또 육아휴직제와 관련해선 '반반육아휴직제도'를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나 부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있지만 소득 감소가 있다"며 "소위 '반반육아휴직제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육아휴직과 연계해 소득을 보장하면서 경력단절은 막는 식으로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 부위원장은 또 "저출산 문제는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사회문화 변화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느껴야 하면 전 세계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유일한 나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