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도 때리는 중학생들…잡히고도 "오늘 풀려나죠?" 조롱

"무면허·절도·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촉법소년 관련 일러스트. 게티이미지뱅크

차량 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불법으로 운전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금품을 훔치고 불법으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특수절도·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된 A(15) 군 등 3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불구속된 B(15) 군 등 5명 또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 5명은 지난 2022년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8대를 불법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의 접히지 않은 사이드미러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들을 골라 범행을 일삼았다. 차 안에 있는 키를 이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차 안에서 훔친 금품과 카드로 물품을 사기도 했다. 또 이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고 남은 현금 3천400여만원을 유흥비에 탕진했다.

아울러 B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다.

A·B군을 비롯한 8명 등은 모두 중학교 3학년생이다. 주로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에서도 A군 등 3명은 차량 내 금품 등을 절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무면허 운전과 경찰 폭행 등을 저질렀다. 특히 이들은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오늘 풀려나는 거죠?"라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제주지검은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아니하나, 이번 사건과 같이 사회 및 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은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