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원 권한 지방이양 "지역특화 인재 양성"

당정 교육 개혁 드라이브…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RISE' 추진
경영 어려운 지역대 재산처분·양도·공익법인 출연 등 혀용키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자녀 '중·고교 진학률' 조사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방안,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박보균 문체·이창양 산업 장관,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여당과 정부는 8일 집권 2년 차인 올해를 교육 개혁의 적기로 보고, 지역 특성에 맞춘 인재 양성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 지원 체계 구축과 부실대학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 추진 방안'을 내놨다.

당정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거나, 회생이 어려운 지방대학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대한 특례 부여를 추진하는 한편 대학을 해산하는 경우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 잔여 재산 출연을 허용하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또 대학 진학 인구 감소와 수도권대 선호 현상으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의 체질 개선을 위해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과 평가 등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이뤄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에 나선다.

우선 올해부터 5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지방 대학지원 관련 권한을 지방에 이양·위임하고, 2025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방대 육성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RISE 구축과 관련해 "각 지방마다 특화된 산업단지에 필요한 인재들이 있는데, 이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당정은 오늘 논의된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방대 육성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폐교 등으로 생긴 학교 유휴부지 활용 방안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곳에 각 지역 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 시설을 지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거 지역 대학이 국가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대학이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