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경제 ‘저성장 고착 원년’ 우려, 고용 빙하기 막아야

올해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 원년이 될 것'이란 우려스러운 전망이 짙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기업 환경 전망'을 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25%로 예상됐다. 이는 기획재정부(1.6%), 한국은행(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 낮다. 또 '올해가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란 의견은 76.2%나 됐다.

대구경북 경제는 더 암울하다. 경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대구경북 경제 전망'을 보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영향으로 올해 지역 경제성장률은 대구 1.6%, 경북 1.1%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올해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1.8%)보다 낮은 수치이다. 대내외적 복합 경제 위기가 침체된 지역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수출 및 내수 부진, 기업 채산성 악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은 저성장의 원인이 되고, 이는 고용 악화로 이어진다.

고용 상황은 이미 빨간불이다. 통계청이 밝힌 '대구경북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의 실업률은 3.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시기 경북의 실업률도 3.6%로 전년 동기보다 0.8%p 올랐다. 고용 빙하기 경고음은 곳곳에서 나온다. 지난 연말 '사람인 HR연구소'가 3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6.7%가 내년(2023년) 채용을 올해보다 축소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경기 침체 전망 속에 상당수 기업들이 희망퇴직 등 감원을 시작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 경쟁력에서 나온다. 복합 위기 속에서는 기존 경제·경영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배터리, 바이오, 모빌리티, 방위산업, 인공지능 등 미래전략산업을 키워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절박하다. 노동 개혁과 규제 개선에 속도를 더 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