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4~56년? "출산율 하락 연동, 점점 당겨져"

지난 1월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 상황, 다시 말해 '고갈(소진) 시점'이 언제일지 예측 내용이 1월 말 공개된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을 이때 발표할 예정인데, 윤석열 정부가 최근 추진하겠다고 밝힌 '연금개혁'에 어떤 근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 추계 결과는 5년 전 나온 후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것이다. 5년 전 4차 추계가 나왔고, 올해 5차 추계가 나온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5년에 한 번씩 향후 70년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 법상 복지부는 매 5년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실시, 이를 근거로 운영 전반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일정 등을 고려해 좀 더 일찍 시산이 발표는 것이다.

▶직전인 2018년 발표한 4차 추계에서는 국민연금 적자 전환 시점이 2042년,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나왔다.

이는 2013년 발표 3차 추계 결과에서 국민연금 적자 전환 시점이 2044년,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예측된 것과 비교, 각 2년 및 3년이 앞당겨진 것이었다.

처음부터 살펴보면 이렇다.

2003년 발표=2047년 국민연금 소진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60% 기준)
2008년 발표=2060년 국민연금 소진 (2007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 9% 유지,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인하 결정)
2013년 발표=2060년 국민연금 소진
2018년 발표=2057년 국민연금 소진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등 영향으로 앞당겨져. 2022년 기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

▶국민연금 소진 시점 예측만 보면, 최근 앞당겨졌는데, 이같은 예측 흐름이 이번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등의 흐름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지표 중 하나인 합계출산율이 비관적 전망을 하게 만들고 있다.

예컨대 4차 추계는 장래인구추계 중위 합계출산율 2020년 1.24명을 근거로 했는데, 실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1년 합계출산율은 좀 더 감소한 0.81명이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2분기 기준 0.75명을 기록,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진 바 있다. 그러면서 2022년 전체 통계(2023년 중 발표 예정)도 0.7명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처럼 합계출산율에 대해서는 장래인구추계와 실제 지표 모두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상황을 좀체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연동돼 국민연금 소진 시점 역시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앞당겨질지는 여러 연구기관 조사에서 4차 추계 2057년 대비 1~3년정도로 예상된 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보고서에서는 2056년,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발표에서는 205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2년 보고서에는 2054년 등을 언급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연금 소진 연도는 더 앞당겨질 것"이라며 "2018년 재정계산 이후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한편, 최근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2010년 10.57%
2011년 2.31%
2012년 6.99%
2013년 4.19%
2014년 5.25%
2015년 4.57%
2016년 4.75%
2017년 7.26%
2018년 -0.89%
2019년 11.34%
2020년 9.58%
2021년 10.77%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