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스미싱 수법, 기지도 못하는 관련 예산

최근 4년간 스미싱 피해액 21.2배, 피해자 7.1배 증가
예산은 6년째 제자리…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 비판

최근 4년간 스미싱 피해 발생 현황.

최근 6년간 스비싱 방지 관련 예산 편성 내역.

최근 4년간 스미싱 피해자는 7.1배, 피해액은 무려 2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미싱 방지 관련 예산은 2018년 5억7천400만원 편성 이후 6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8~2021) 스미싱 발생 현황에 따르면, 기간 내 발생한 피해액은 67억4천740여만원, 피해자는 2천992명이다.

피해액의 경우 2018년 2억3천520만원에서 2021년 49억8천550만원으로 21.2배 뛰었고, 피해 인원은 187명에서 1천321명으로 7.1배 증가했다.

피해자 연령은 50대 751명, 40대 677명, 20대 649명, 30대 422명, 60대 이상 403명, 10대 33명 순이었다.

또 모든 연령층에서 2018년 대비 2021년 피해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10대(18배), 60대 이상(9.7배), 20대(9.4배), 50대(8.5배) 등 10·20대와 50·60대 이상 연령대의 증가세가 컸다.

피해 유형은 택배 사칭 149만2천287건, 기타 19만1천464건, 공공기관 5만5천32건, 지인 5만1천12건, 금융 7천87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사칭의 경우 지난 2019년 36건에서 2020년 1만2천208건으로 339배 증가한 후 꾸준히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스미싱 방지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난 6년간(2018~2023) 스미싱 방지 관련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이버사기 대응시스템 운영에 4억원, 시스템장비(보안장비, 서버 등) 구축에 1억7천400만원 등 총 5억7천400만원의 예산이 지난 2018년 편성된 이후 같은 금액을 유지해왔다. 스미싱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와중에 관련 예산은 그대로라 피해확산 방지와 대응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희용 의원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선 단순 감시기능 강화보다 더욱 고차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스미싱 방지 관련 예산 확대, 스미싱·메신저피싱에 대한 대국민 예방 교육시스템 구축, 스미싱·메신저피싱 예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범부처 조직 형성 등 집중적인 단속과 더불어 진화되는 스미싱 수법에 맞춰 대응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