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양권 전매 비판' 국토장관 후보자, 알고보니 본인도 전매 이력

2022년 상대 후보 분양권 전매 비판…"내로남불"
장녀 아파트 전셋값 6억5천만원 전액 현금 지원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북 도의원 시절인 2008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김 후보자가 2022년 전북도지사 경선에서 상대 후보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공격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와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전북도의원 임기 시작 이전부터 본인 명의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소재의 전용면적 112.90㎡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가 준공된 해인 2008년 당시 실거래가 4천만원(공시가격 6천만원)에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전북도의회에 신고했다.

2006년 신고 당시만 해도 실거래가 2억7천206만원(공시가 8천161만8천원)이었던 분양권 가격의 약 7분의 1 가격에 매도가 성사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과거 채무자 사정으로 부득이 대물변제로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중에 이를 매각했다"며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과거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분양권 전매를 비판했다는 사실이다.

김 후보자는 2022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당시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의 2016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권 전매 이력이 있던 자신이 상대방의 전매 이력을 비판한 셈이다.

김종양 의원은 "도의원과 국회의원 모두 선출직 공직자인 점을 고려할 때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부도덕하다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조차 이중 잣대를 가진 후보자가 과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으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깊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또 "분양권 전매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인 만큼,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정부의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수단의 하나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장녀의 아파트 전셋값 6억5천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한 논란도 있다.

김 후보자는 아내와 금액을 나눠 자신은 저리로 딸에게 전세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아내는 무이자로 전세금을 딸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증여세 납부를 피한 것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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