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권한 남용 되돌아보고 '인권 보호 기관' 거듭나야"

취임식서 "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 완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1일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자, 71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의 지향점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제시했다.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사회 정의 실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현충원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난 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