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3월부터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월 20만원 지원

어린이집 내국인, 유치원생 지원과 형평성 논란…차별없는 보육 기회 제공

경산시청

경북 경산시가 오는 3월부터 경산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정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반면 경북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만 5세 원생들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지난해부터 월 28만원을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의 만 0세~만 5세 아동 기준 부모가 월 보육료 51만4천원~28만원을 직접 납부, 여건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 아동은 보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해 왔다.

이에 경산시는 지역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매월 20만원씩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월 10만원 지원해 주고 있다.

경산시의 외국인 등록 거주자는 1만1천992명(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북 도내에서 가장 많다. 이번 보육료 지원을 통해 외국인 아동 약 3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경산지역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영유아로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외국인 가정에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