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양대 정당세력 극한 대립…국민 보기 답답해”

"정개특위서 선거제 개혁 단일안 만들기 불가능…복수안 마련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 "한 정부와 한 정당이 모든 걸 책임지면서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하는 등 양대 정당 세력이 극한 대립적 상황이 되니까 국민이 보기 답답하다"며 정치 제도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3분의 2가 개헌을 필요로 한다"면서도 "지난 국회의장들이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최소한 8년 간 실패했다. 선거가 너무 자주 있다 보니 단기적으로 눈앞에 다가오는 유불리에 따라서 뒤로 미루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론 대통령 후보 중에 최근 30년 간 한 분도 개헌을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없다"며 "정치의 큰 역할 하나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을 약속했지만 5년 단임제 블랙홀 정권에 들어가면 모든 공약이 빨려가니까 뒤로 미루면서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내년에 선거가 있고 올 한 해는 선거가 크게 없다"며 "올해 개헌은 조금 전략적으로 가야한다. 국민 전체가 그만하면 됐다고 할 수준에서 여당과 대통령도 야당도 국민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전하는 이유는 모든 책임을 지고 단일안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당 대표끼리 모여서 해도 어려운데 정개특위에서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복수 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위성정당이 나온 것도 시간이 부족해서 시뮬레이션을 못 해봤기 때문"이라며 "룰이 만들어지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하는데 시간 상 일주일도 안 돼서 통과되니까 위성정당이 생긴 것이다. 이번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