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2월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도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광주 특별법)과의 연계,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과의 조율 등 넘어야 할 관문도 적잖다.
TK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차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안건 상정일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회는 이달 말까지 27일간 열린다. 6~8일 대정부질문, 13, 14일 교섭단체대표 연설, 24일 본회의 등 일정으로 진행된다. 3일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일제히 법률안 등 안건심사에 나선다.
다음 달로 예정된 TK신공항 민간공항 부문에 대한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결과 발표, 여당 전당대회에 따른 지도부 교체 등 일정을 고려할 때 2월은 TK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의 골든타임이다.
우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교통소위는 이달 9일과 16일 2차례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9일에는 비쟁점 법안, 16일에는 TK신공항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심사하는 게 유력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개정법이 아니라 제정법인 만큼 소위를 한 번에 통과하기 어렵다. 16일 이후 24일 본회의 전 추가로 소위가 열릴지도 미지수다. 9일에도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9일 소위는 오후에 개최돼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쟁점 법안을 다루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그날 짧게라도 심사해 쟁점을 추려야 16일 회의에서 접점을 찾아 통과시킬 수 있다. 9일 안건 상정을 지역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TK신공항 특별법과 국회 본회의 동시 통과를 노리고 있는 광주 특별법에 대한 국방위원회 심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주 특별법은 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거대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지렛대로 꼽힌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 측은 "아직 2월 국방위 일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 소위 개최 시 반드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과 잇따라 공개 설전을 벌이며 TK신공항 특별법 저지에 앞장서고 있는 PK 측 최인호 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갑)과의 입장 조율도 필요하다. 최 의원은 국토위 민주당 간사이자 교통소위 위원장으로 TK신공항 특별법 심사의 길목에 서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 의원이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남부권 중추공항·활주로 길이 명시 등 TK신공항 특별법 법안의 일부 표현들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며 "TK와 PK 간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갈등 중재 작업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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