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의 법고전 산책' 추천 "저자 처지가 어떻든 추천"

2019년 9월 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청와대에서 함께 한 동지인 셈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했다.

▶퇴임 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꾸준히 책을 추천하며 '책 인플루언서'라는 별칭도 얻은 바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여느 때와 다름 없는 책 추천이지만, 저자인 조국 전 장관이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닷새 뒤 쓴 글이라 시점에 시선이 향한다.

더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교적 신간을 추천해온 경향을 감안하면, 지난해 11월 9일 출간돼 나온 지 4개월 지난 조국 전 장관의 책을 언급한 점도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 28분쯤 페이스북에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도 했다.

'처지가 어떻든'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는 표현 둘 다 최근 조국 전 장관의 1심 선고 결과를 가리킨 맥락이다.

이어진 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당 책과 관련해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의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면서 "그렇기에 현대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기도 한 자신도 사례로 언급,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면서 "그런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저자인 조국 전 장관을 조명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 책 표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초대 민정수석으로 삼았던 조국 전 장관을 새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운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일명 '조국 사태'를 가리킨듯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원칙론을 밝히면서도 "결과와 무관하게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겼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