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대중교통 무료탑승'…'보훈 탑카드' 도입 탓 일반유공자 소외

국가보훈처, 올해부터 상이유공자에 보훈탑카드 나눠주고 핀셋식 무료환승
과거엔 버스회사에 무임승차 예산 지급, 그간 함께 혜택받던 일반유공자는 소외

보훈탑카드 시안.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가 올해 상이유공자에게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상이유공자와 무료탑승 혜택을 나눠 받던 일반유공자들은 소외될 처지에 몰렸다.

9일 경북 보훈단체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티머니, DGB유페이 등 교통카드 관련 전자금융회사들과 협업해 기존 상이유공자 신분증을 지난달 1일부터 '보훈탑(TOP·Transportation One Pass) 카드'로 통합·개편했다.

보훈탑카드는 상이유공자 신분증에 전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을 더하고, 상이유공자 무임승차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과거 상이유공자 무임승차는 국가보훈처가 미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대중교통 사업자에 예산을 지급하고, 각지 버스 운전기사나 도시철도 역무원이 상이유공자 신분증을 확인한 뒤 무료로 태워주는 식이었다.

지난해 고안된 보훈탑카드는 상이유공자에 대한 핀셋식 지원으로 예산을 절감할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고서 올해 출시됐다. 올해부터 국가보훈처는 상이유공자가 대중교통 요금 단말기에 보훈탑카드를 댄 횟수만큼 카드사에 비용을 보전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상이유공자와 혜택을 나눠 받던 일반 유공자는 탑카드 발급 대상이 아니다보니 외면받게 됐다.

앞서 일부 지자체는 대중교통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예산으로 일반유공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했다. 이용률이 낮아 예산이 남을 때도 있었고, 부족분이 생기면 지자체가 일부 분담하면 됐다.

경북에선 포항시와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등이 이런 정책을 펼쳐왔다.

보훈탑카드 도입 소식이 알려지자 몇몇 지역에선 버스회사들이 일반유공자 무임승차를 가로막거나, 지자체가 적자를 각오하고 무료 탑승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다.

보훈단체에선 상이유공자보다 일반유공자가 훨씬 많은 만큼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북의 국가유공자 보상 및 예우 대상(본인) 2만4천796명 가운데 상이유공자는 7천415명으로 29.9% 수준이다.

포항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참전 유공자들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지원받을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더 예우하진 못할망정 '예산 절감' 잣대로 서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국가보훈처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제도는 당초 몸이 불편한 상이유공자를 돕고자 마련했다 보니 일반유공자가 지자체 재량으로 도움받던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국가보훈처와 논의해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위군, 국가유공자 집 명패 달아드리기. 매일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