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자치조직권 완전 보장해야 지방시대 열려"

10일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채택
"행안부 권한, 총리시로 이관 시급"…지방소멸기금 배분개선안도 논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구시가 주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대구시가 제안한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은 지난 3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이날 회의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정부4대협의체는 지방자치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이양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자체의 실·국·본부 및 과 등을 설치, 운영할때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자체 부단체장의 정수를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도 부단체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긴급 또는 특수한 지자체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을 중앙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도록 의견을 모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치조직권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보장이 본격적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그동안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중요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한시기구 설치 등 지방정부의 조직 운영 자율성이 확대돼야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해 7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건의했고, 같은해 10월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시·도 부단체장의 선택권 보장을 제안하며 자치조직권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홍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 권한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서울시와 다른 시·도 간 차별을 두고 있는 특례 규정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고 직급체계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내 조직 운영 자율권도 요청했다.

이에 행안부는 각 시·도,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이 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 자치조직권 확대와 중앙정부 지방이양 추진계획은 보고 안건으로 논의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끝난 후 대구와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따로 자리를 마련해 영남권 양대 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 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기 위한 양대 공항 사업 추진은 경쟁이 아니라 연대가 필요하다"면서 "영남권이 다시 분열하지 않도록 5개 시·도지사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한마음으로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