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이 김건희 여사 혐의 인정한 것…특검해야"

김건희 여사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적시한 1심 판결과 관련, "법원이 김 여사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1·2단계로 구분하고 두 단계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가 유일하다고 적시했다"며 "공소 시효가 지난 1단계를 제외하고도 김 여사 계좌 3개가 유죄로 판단된 주가조작 거래 48건에 쓰였다는 것"이라며 판결문 내용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지난 대선 당시 '1차 조작 기간에만 계좌를 맡겼고, 나중에는 기존 계좌 정리를 위한 매매만 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도 거짓임이 분명해졌다"며 "김 여사 연루 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실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판결문에 김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 씨 이름이 37차례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가 없었다"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지금껏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없다. 신성불가침 면죄부 수사에 이어 참 대단한 검찰"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며 "남은 선택지는 특검뿐이다"고 했다.

한편 김 여사의 특검에 대해 신중론을 가한 정의당에 대해선 "대장동 50억 클럽에 특검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검사들에게 맡기자고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