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 사건 특검법 제출"

강은미 "곽상도 무죄 판결…검찰 무능과 재판부 제식구 감싸기 합작"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4일 "곽상도 전 의원 뇌물죄 무죄 판결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의도한 무능, 그리고 재판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합작해 최악의 판결을 만들었다"며 "검찰은 녹취록을 포함한 각종 증거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의도한 무능을 저질렀고, 재판부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상식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50억 클럽은 비단 곽상도 아들 곽병채 씨의 뇌물공여죄 문제만 달려 있는 게 아니다"며 "전·현직 정권과 유착된 거대 양당의 정치인들이 법조계, 언론계와 얽히고 섥혀 화천대유의 첫 활동자금을 만들었음에도 수사선상에 오른 건 아들의 퇴직금 문제가 불거진 곽상도 전 의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은인이라는 박영수 전 특검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전 머니투데이 사장까지 녹취록과 정황 등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검찰과 법원은 그 첫 고리인 곽상도 의원에서 꼬리 자르기 수사와 판결을 했다"고 성토했다.

강 의원은 "검찰과 사법부의 무능과 제 식구 감싸기로 진실을 감춘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검사의 추천은 관례처럼 교섭단체인 양당이 할 게 아니라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며 "대장동 사건의 흐름을 보면 거대 양당 모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어 양당의 특검추천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정의당의 '공정과 상식 특검'은 특검 추천에 있어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연루된 양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또한 배제할 것"이라며 "'50억 클럽 뇌물사건'은 정관계 인사뿐 아니라 전·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조 카르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