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30대 청년층 최다…보증금 미반환이 65%

보증금 미반환, 경매 진행, 비정상 계약 등 전세 피해가 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주택 밀집지역. 연합뉴스

보증금 미반환, 경매 진행, 비정상 계약 등 전세 피해가 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접수받은 피해 상담 건수 중 연령대별로 30대(626건·52%)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0대 이하 237건(20%) ▷40대 205건(17%) ▷50대 72건(6%) ▷60대 45건(4%) ▷70대 이상 18건(1%) 순이었다. 청년층인 20대~30대가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미기재 건수를 제외한 2천447건 중 ▷보증금 미반환 1천593건(65%), ▷경매 진행 189건(8%) ▷비정상 계약 190건(8%) ▷기타 475건(20%) 순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담 변호사 확충 등 법률상담 역량 제고와 온라인 상담 강화, 전세피해 집중지역에 대한 지역적 피해 대응 강화, 전세피해자 심리치료와 집단공익소송 지원 등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피해 접수 현황을 보면, 젊은층이 많았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며 "특히, 법률상담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피해지원센터 상주인원과 상담사, 내·외부 변호사 인력 등을 시급히 확충해, 전세피해자가 필요한 때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