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 편입에 해결 과제 산적…농어촌버스 운행부터 난제

광역시는 농어촌버스 운행 못해…국토부에 여객운수법 시행령 개정 건의
인구 적은 농촌인데 대도시 환경 규제 적용도 풀어야 할 숙제
대구시-경북도-군위군 22일 공동협의회 열고 대응 방안 논의

22일 군위군청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이 참여하는 군위군 대구 편입 공동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군위군의 대구 편입 이후에 예상되는 각종 규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대구시 제공.

오는 7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앞두고 대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농촌 지역인 군위군으로 확대되는데 따른 주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은 22일 군위군청에서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상현 군위군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군 대구 편입 공동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주요 업무를 협의하고 원활한 사무 인계인수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도시에 적용되는 규제 대상에 농촌 지역인 군위가 포함되면서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군위군 전역에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가 꼽혔다. 현재 군위군에는 1개 업체가 10개 노선에서 농어촌버스 11대를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어촌버스는 군 단위의 오·벽지 노선에서 운행하며, 광역시 운행이 불가능하다.

광역시에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행정구역 경계에서 5㎞ 이내에만 운행할 수 있어 30㎞ 이내인 농어촌버스와 달리 군위 전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은 대구 편입 후에도 농어촌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인구가 적은 군위군이 편입 이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점도 해결 과제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의무, 저녹스 보일러 사용 의무 등 각종 포괄적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 등은 강화도 옹진군이 인천시로 편입될 당시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사례를 들어 환경부에 대기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구 편입에 따른 주요 업무들도 논의됐다.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 군위군수로 표시된 각종 안내 표지판은 7월 1일 이후 정비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비가 필요한 도로표지판과 각종 알림판, 문화재 표지 등은 모두 119개로 군위군이 97개, 대구시가 22개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경북도와 군위군이 올해 편성한 예산은 부서 별로 계획대로 집행하고, 내년도 국비사업은 지자체 간 사전 조율 후 차질 없이 신청하기로 했다.

사무 인계인수는 다음달까지 초안을 작성한 후 경북도와 군위군이 인계자료를 대구시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위군에 있는 경북도 공유재산은 경북도가 추가 조사를 거쳐 이관 목록을 작성한 뒤 대구시에 넘길 계획이다.

대구 편입 기념행사의 공동 개최 여부와 개최 시기, 장소 등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편입 업무 추진 중 발생하는 지자체 간 이견 사항과 실무 차원의 애로사항 등은 공동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발 빠르게 대처할 방침이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의한 최초의 편입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모범사례"라며 "편입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대구 미래 50년 토대를 마련하고 대구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