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하루로 끝낼 지 안 정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예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교섭 임해야" 노사협의기구 제안 수용 촉구
대구시교육청 "대체식 제공, 교직원 돌봄 업무 투입해 공백 메울 것"

2일 오전 9시 30분쯤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신학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윤정훈 기자

전국 초·중·고교가 새 학기에 들어간 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교육 현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하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오는 31일 전국 동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됐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사측인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5회 등 총 20차에 걸쳐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왔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 지급 시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3일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서 신학기 전 마지막 5차 본교섭이 10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임금체계 개편 및 노사협의체 운영 등에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며 교섭은 끝내 결렬됐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은 지난해 11월 총파업 이후에도 임금 체계 개편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며 "공무원 기본급을 5%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와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 개선을 공무직에게 하라는 국회 부대 의견조차 무시하며 기본급 1.7%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학교 현장의 초유의 상황만은 피하고자 성실히 교섭에 참여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지만 교육당국은 지난 5차 본교섭 역시 무책임한 자세로 임했다"며 "여기에 폭언 및 폭력과 허위 경찰 신고 등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일삼으며 교섭을 파행에 치닫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이번 총파업은 각자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파업을 31일 하루로 끝낼 지, 직종 및 지역 별로 순회하며 파업에 돌입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급식, 돌봄 업무 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체 인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교직원들을 돌봄 업무에 투입하고 급식의 경우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는 등 업무 공백에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연대회의 측이 요구하고 있는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노사가 교섭을 진행하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별도의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