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 김형두·정정미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기대 고려"

김형두·정정미.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김형두(57·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53·25기) 대전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각각 임기 만료와 정년에 따라 퇴임하는 이선애, 이석태 현 재판관의 후임이다.

퇴임하는 두 재판관이 임명 전 변호사로 일했던 것과 달리 이번 지명 내정자는 모두 현직 법관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지명 취지에 대해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한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명 내정자들은 과거 사례와 달리 뚜렷한 성향을 찾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재판 업무 외에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1996년 판사 임관 후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한 정 부장판사는 대전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서 두 차례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이날 지명된 2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재판관과 소장 등 9명에 대한 지명권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나눠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