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만료 사흘 앞두고…법원, '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효력정지

류삼영 총경이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자신의 징계에 반대하는 경찰관들의 탄원서를 받고 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 여론 수렴을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추진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 효력을 10일 정지했다. 오는 13일 정직 만료를 사흘 앞두고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0일 류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류 총경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류 총경이 제기한 불복 소송 판결 1심이 선고된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류 총경)이 징계로 인해 3개월 동안 경찰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징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손해의 성질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은 본안 사건에서 징계 사유가 없고 만약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정직 3개월이 지나치게 무거워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신청인으로서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어 본안 사건에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류 총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에 징계 소청 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류 총경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직 기간이 거의 지나서 실익은 없지만, 징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며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져서) 아쉽다"면서도 "징계가 확정되면 여러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과 소청심사위에서 계속 다툴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