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안 3개로 압축

정개특위 소위, 17일 회의 열고 선거제 개선 결의안 의결
의원 정수 확대·지역구 의석 수 줄이는 내용 담겨 논란 예고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다.

2개 안은 현행 300명인 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방안인 데다 나머지 1개 안은 지역구 의원 정수를 줄이는 내용이 담겨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적잖을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포함됐다. 김진표 의장은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19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하는 국회 전원위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3가지 개편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첫 번째 안은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하는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병립형)하자는 내용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을 통합해 선출(전국구)하는 게 아니라 6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 게 특징이다. 이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는 현재(253석)와 동일하게 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린다.

두 번째 안 역시 지역구 의원 선출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지만 비례대표는 권역별·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해 차이가 있다. 준연동형이란 병립형과 마찬가지로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 수를 배분하지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연동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도 첫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정수는 35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97석)으로 증원한다.

세 번째 안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에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도시는 여러 선거구를 병합해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고(중대선거구제) 농어촌 등 인구 희박 지역은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대신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일부 줄이고 그만큼 비례 의석을 늘리자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외 결의안에는 ▷비례대표 의원 선출 시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후보 모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가 가능한 '중복 입·후보제' 도입을 추가 논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고 여러 기초지자체를 묶은 거대 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 인구 범위의 특례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겨 눈길을 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는 지역 선거구 간 인구수의 차이가 2대1을 준수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지킬 경우 4개 이상의 기초지자체를 묶어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경북의 경우 현재 영주·영양·봉화·울진, 군위(7월부터 대구로 편입)·의성·청송·영덕 등 4개 기초지자체를 묶은 선거구 2개가 존재한다.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는 인구 감소, 군위 편입 등으로 지역 선거구 유지가 어려워 변화가 불가피해 특례 기준의 향배에 이목이 쏠린다.

정개특위는 다음주 초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의결된 결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과하면 김 의장은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담긴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나온 선거제 개편 방안과 관련,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반감, 지역구 의석 수 감소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 가지 안 다 합의할 수 없는 것들로 이뤄져 있다. 총선을 1년 앞둔 지금 합의에 이르기엔 늦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