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늘었는데… 자체평가서 학폭 대처 '우수' 등급 준 교육부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학폭 없는 안전 학교 환경 조성' 2등급(우수)
정의당 정책위 "학폭 대처 평가 '우수' 받을만한지 의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해 현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다르게 교육부가 지난해 학폭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부여해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정부업무평가포털에 게재된 교육부의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에 따르면, 평가 과제 중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2등급(우수)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는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매년 이뤄진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1등급인 '매우 우수'부터 7등급인 '부진'까지 7단계로 총 67개의 과제를 평가했다.

여기서 1등급(매우 우수)을 받은 과제가 5개, 2등급을 받은 과제가 6개였다. 지난해 추진한 정책 중 학폭 대응을 사실상 10위권 안팎으로 꼽힐만한 정책이라고 교육부 스스로 평가한 셈이다.

평가위원회는 "교육과정 연계, 학생 참여·실천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고도화로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정착했으며, 피해학생 보호·지원체계 강화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각종 지표나 학교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고려했을 때, 교육부의 대응이 우수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우선 학폭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부 학폭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원격수업이 시행됐던 2020년 0.9%, 2021년 1.1%였지만 지난해 1.7%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6%)보다 증가했다.

학폭위 심의건수 역시 2020년 8천357건에서 2021년 1만5천653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9천796건에 육박했다.

특히 학교폭력 가·피해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폭력의 양상이 흉포해지는 가운데, 가해자들이 입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며 피해학생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비판도 최근 거세게 일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체평가의 중점 평가 방향은 정책효과와 국민 체감"이라며 "학폭 피해 응답률이 높아지고, 최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교육부의 학폭 대처가 '우수'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