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굴욕 외교…학생들 뭐 배우겠나" 전교조 대구지부,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촉구

전교조 대구지부 22일 성명 발표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 중단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 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중단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한·일간 협력 증진과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고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에 대해 "제3자 변제는 일본 기업의 범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 배상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왜곡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들은 이러한 해법을 원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더더욱 없었다"며 "현 정부의 해법은 피해자의 입장을 무시하고 가해자 입장만 고려한 방식이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이 한·일간 미래지향적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한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며 "가해자가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며 오히려 상처를 덧씌우는 방식으로 해법을 제시한 것은 결코 미래 지향적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강제징용 해법과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 배타적 민족주의자, 반일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로 매도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에게도 서로 미래를 위해서 아픔을 잊고, 가해자 사과 없이 그냥 넘어가자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 대구지부는 ▷굴욕적 강제 동원 배상안 즉각 철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 사과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