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민주당, 학폭기록 '주홍글씨'라더니…과거-현재 민주당의 싸움이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른바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때(과거)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참으로 많이 바뀐 것 같다"고 꼬집었다.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비꼰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주홍글씨가 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법안 내용은 학교폭력을 대학 진학에 반영하고 학교폭력을 조회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이것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지난 2014년 9월 1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학폭대책법)"이라고 비교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학폭대책법과 관련해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서면으로 사과한 것까지도 생기부에서 삭제하고 가해 사실을 수사나 재판에 반영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이라며 "민주당 TF의 내용과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의 생각이 많이 바뀐 듯하다. 민주당에서 만든 '정순신 TF'는 민사고와 서울대를 찾아 '왜 학폭 가해 사실을 생기부에서 삭제했느냐'고 따지고 서울대에서는 '대학입시에 왜 가해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학폭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지난 2019년 9월 3일 민주당 의원들은 '주홍글씨가 된다'고 말했다"며 "지난 2012년 10월 22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생기부에 학폭을 기재하여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사형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2년 10월 17일 유은혜 당시 민주당 의원은 '가해 학생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인가'라고 질타했다"며 "그러더니 문재인 정부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 결국 2019년도에 학폭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민주당과 현재 민주당이 싸워서 누가 이길지 정말 흥미진진하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