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교원 원한다면 비정기 전보… 교육활동 보호 더욱 두텁게

대구시교육청, 2023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추진
학교와 시교육청의 교육활동 지원·대응 역량 한층 강화
교육권보호센터 기능 및 심리치유 지원 확대

대구교육권보호센터에서 한 교사가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교권 추락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교육당국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교육부는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고 수업을 방해한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로 새롭게 명시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대구시교육청 역시 학교와 시교육청의 교육활동 지원·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교육권보호센터 기능과 심리치유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한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하고자 학교·교육(지원)청·교육권보호센터의 역량을 높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한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을 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사안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특별휴가, 병가, 질병휴직 등을 통해 충분한 회복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교원이 원한다면 비정기 전보를 실시해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교육,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대구시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을 조정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학교 현장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교원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학부모의 폭언, 협박 및 개인 SNS 공개 등 사생활 노출로부터 교원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교원안심번호서비스를 지원한다. 치유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권보호센터의 기능과 심리 치유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중·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권보호센터의 인력을 충원해 사안별로 1대 1 전담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을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맞춤형 법률 상담 및 자문을 통한 교원의 권리 구제를 돕는다.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과 교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유를 위해 교육권보호센터 방문 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 경북대·영남대병원 등 6대 종합병원과 5대 권역별 협력병원 연계 심리치료 등 다양한 심리치유 지원에 힘쓴다. 특히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대비해 정신건강의학과 협력 병·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이 정당한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또는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힘써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