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일회담 진상규명 국조 요구…정의당은 불참

박홍근 "국정조사·관련 상임위 개별·합동 청문회 개최"
국조요구서 30일 본회의 보고…민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규탄 대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으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규탄 대회까지 연일 정부여당을 상대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우리 주권마저 침범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에서 개별·합동 청문회도 개최하겠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해수위와 환노위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위안부 문제는 여가위, 지소미아는 국방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산자위 등에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의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 여부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나 거론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선(先)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간 이유 등을 국정조사 범위로 제시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즉각 국정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잃어버린 식물정부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직격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같은날 국회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규탄 대회도 개최한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반면 정의당은 정상회담 관련 의혹 규명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