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정책연구원, 이달 중 달빛고속철 특별법 초안 내놓는다

달빛고속철도 노선도. 매일신문 DB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를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조기 완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대구정책연구원이 특별법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달 중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5일 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날인 4일 시와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은 특별법 초안 작성을 위한 첫 실무 협의를 가졌다. 대구시와 광주시 등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달빛철도 경로에 있는 6개 광역단체가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는데, 시는 지난달 하순 대구정책연구원에 특별법 관련 과제를 전달했다.

특별법은 달빛철도 건설이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를 면제하는 게 핵심인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 등의 내용은 되도록 담지 않는다는 게 기본 구상이다.

대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월에 대구정책연구원이 문을 열고 시의 정책 과제가 넘어왔는데 달빛철도 관련 과제는 지난달에 추가로 넘어왔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달 초에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신규 과제로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구와 광주가 각각 초안을 만들어 병합하는 방법도 이야기됐었는데 효율적인 과제 추진을 위해 대구에서 초안을 만드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 우리 연구원에서 초안을 만들면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하는 등 법률 컨설팅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달 중순에 대구시와 광주시 등이 만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해, 일단 이번 달 안으로 초안 작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도 "이번 특별법은 올 하반기에 여야 구분없이 달빛철도 경유 지역 국회의원 공동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라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이르면 이달 중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광주시와 달빛철도 관련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협약식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특별법 초안이 성안되는 건 이달 말이지만, 이 같은 설명으로 미루어 이달 중순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달빛고속철도는 전체길이 198.8㎞로 사업비 4조5천158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내륙 철도 건설사업이다. 대구와 경북(고령), 경남(함양·거창·합천), 전북(순창·남원·장수), 전남(담양), 광주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거친다.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