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국가채무가 60조원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환산하면 하루에 1천800억여원씩, 1분에 1억여원씩 나랏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국가채무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선 데다 추가 증가분을 고려하면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천67조7천억원이다. 지난 2018년 680조5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천억원,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는 2019년 42조7천억원, 2020년 123조4천억원, 2021년 124조1천억원, 2022년 97조원이었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100조원 안팎의 빚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 영향으로 보인다.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천134조4천억원이다. 올해 한 해 동안에도 국가채무가 66조7천억원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외화자산, 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정부가 작년 9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작년(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78조2천억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올해 721조5천억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오는 2026년에는 866조1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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