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삼성, 경상수지 또 적자, 이래도 기업 발목 잡기 계속할 텐가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가 올 1분기(1~3월) 매출 63조 원, 영업이익 6천억 원을 거뒀다는 잠정 실적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14조1천200억 원) 대비 96%나 하락했다. 삼성전자가 1조 원 이하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09년 1분기 4천700억 원 이후 처음이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극심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버티던 삼성전자도 마침내 두 손을 들었다. 이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감산'(減産)을 공식 선언했다. 메모리 분야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공식 감산 선언을 한 것은 1998년 9월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은행은 2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억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사상 최대 규모인 42억1천만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낸 이후 2월에도 흑자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다. 수출을 통해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우리나라는 현재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 체력 '종합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경상수지마저 11년 만에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이 표면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문재인 전 정부와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인 반기업 정책·입법이 위기 대응 능력을 급격하게 훼손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해 오다 최근에야 입장을 바꿨다. 이달 6일에는 지난해 1월 민주당이 강행 도입한 '중대재해법'에 따라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로 원청업체 대표를 처벌하는 첫 1심 선고가 내려졌다. 판사조차 "가혹하다"는 표현을 판결문에 남겼다. 이런 중대재해법이 내년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중대재해법 도입 당시 '1호가 될 수는 없다'면서 신규 투자를 멈추고 산업현장이 개점휴업 한 적이 있다. 비합리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언제까지 국가경제를 망칠지 우려스럽다. 정말 내우외환(內憂外患)이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