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TK시도당 “도농복합선거제. 지역소멸 못 막아”

TK 민주당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일당독식 지역구도 외면 도농차별선거구제"
"농어촌 인구소멸로 선거 때 마다 선거구 떼고 붙여…지역 정치인 성장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대구광역시당 지역위원장들과 박주민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개특위 여야 합의사항 준수, 도농차별선거구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대구경북(TK) 더불어민주당은 논의 대상에 오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도농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지역주의 해소와 지역소멸 방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TK 시도당 지역위원장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당 독식 지역구의 피해가 큰 곳은 농어촌 지역이다.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지역이 많다"며 "그 지역 출신 정치인을 통해 공론화도 불가능하다. 일당독식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가 아닌) 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도시 지역에선 한 선거구당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에서는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합쳐진 조합이다. 지역주의 심화로 인해 일당 독식 선거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선 소선거구제에 반발하고 있다.

농어촌의 경우 특정 정당 강세 지역이 많아 1명을 뽑을 경우 당선이 어렵고 선거구 획정 때마다 선거구가 광범위하고 지역을 붙였다가 떼는 등 잦은 개편으로 지역 대표성 확보가 쉽지 않다.

원외 위원장들은 "소선거구 폐해에 대해 지적은 하지만 소선거구 개혁을 하자는 국회의원은 많이 안 보인다. 여야가 비례성 확대 대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소선거구를 유지하려면 지역 의원을 줄이고 비례를 늘려야 한다"며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 권역별 비례, 석패율제, 이중 등록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원위에서는 전국을 6개 권역 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인 17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해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권역별 비례제도 논의대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은 "국회가 나서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주의 극복에 관심 가지고 선거제를 안 바꾸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그동안 선거제 개혁에 단 한 번도 지방 몫이 담긴 적이 없다. 이번 선거 제도 개선 논의 방향은 다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TK 원외위원장들은 이날 전원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모든 일정에 방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