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美 도청 사건, 한국이 대변인?…저자세로 나가는 건 잘못"

"尹 대통령 방미, 국빈방문 아닌 국익방문 돼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등 동맹국 도·감청 의혹에 대해 "한국이 오히려 미국 대변인 또는 옹호하는 듯한 방향으로 나가는 건 잘못"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투자유치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과거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국 정부 기밀 유출 파문 당시 상대국들이 미국에 강하게 항의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저자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출된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국가안보실 회의를 도·감청 정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문건에는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등의 대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일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같은 날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도청)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진상 규명, 미국의 분명한 대응 등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외교는 우리의 요구를 해야 하고, 저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며 "사실 확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오히려 (미국을) 감싸 안거나, 저자세로 나가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한국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위해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며 "국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익이 중요하다. 국빈 방문이 아니라 국익 방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도·감청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 확실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미국 IRA나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며 "그러지 못하면 그야말로 겉만 번지르르한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IRA, 반도체법과 관련해 '미 당국이 세부 규정까지 대부분 나와 있는 단계인데 대통령이 정상 차원에서 무엇을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고위 관료끼리 할 얘기, 정상끼리 할 얘기가 있다"며 "IRA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업계 입장을 이미 반영했지만 더 반영할 게 있다. 그런 것들은 정상회담 때 얘기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부총리가 됐든 관련 장관이 됐든,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들은 정상들이 풀어야 한다. (그렇게) 풀린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