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감축은 '콩나물시루' 교실로 역행하는 것"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일 성명 통해 현 정부 교원 감축 정책 규탄 나서
교원 정원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 해야… 우리나라 학교 24.7%가 과밀
"정원 감축 따라 과밀학급 증가해 교육 질 저하될 것"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부총리-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 감축 방안에 반대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콩나물시루'로 상징됐던 과거 모습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이라며 교원 수 감축 방침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이달 내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근거로 우리나라 교원 수가 선진국 수준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 단위는 학급"이라며 "교원 정원은 학급 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24.7%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과밀학급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교육감협의회는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국가 책임교육 실현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이날 오후 교육부 앞에서 교원 정원 감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