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 사기 피해자 보증금 국가 지원…선 넘는 것"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24일 원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면서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전했다.

원 장관의 발언은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선 보상 체계는 더물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주장하고 있다.

이에 원 장관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양한 지원,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에 대해 국가 관여 정도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인 23일 정부와 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원 장관은 피해자 이사 시 저리 대출 지원, 지자체별 이사비 지원과 월세 부담을 못 하는 분들에 대상으로 1년 정도의 월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업 알선과 긴급 복지 지원 등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보증금을 대납해주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채무 탕금 등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전세 저리 대출이나 무이자 지원을 해도 결국 채무가 늘어나기에 미봉책"이라며 "피해자들은 개인 회생 등을 통한 채무 탕감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