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 종료'…쟁점 법안 처리 이견 평행선

세입자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우선 처리 전망
민주,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간호법 강행 예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하루 전인 26일에도 본회의 처리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 가까이 회동을 가졌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종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김 의장, 박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며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전세 사기 피해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은 27일 발의 예정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회동에서 "여야 간에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에 대해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해 국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5월 의사 일정에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가 주말도 없이 좀 더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 심사 의지를 갖고 심사를 마무리해 5월 초순이라도 본회의를 잡고 처리하는 게 피해자에겐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과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