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한미정상, '워싱턴 선언' 발표…'한국형 핵공유"

백악관 정상회담서 별도 문건 도출…새 핵협의그룹(NCG)도 설립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두 정상은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핵 공유',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인 강력하고 실질적인 한미 연대 선언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일부가 아니라 별도로 채택한 문건 형식의 성명인데다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상 차원의 첫 공동 합의문이어서 무게감을 더했다.

양국 정상은 이 선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며 "미국은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D.C.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 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하게 된다.

또 선언엔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에 구체화돼있는 확장억제의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는 다른 것"이라며 "종전에 핵우산에 기초한 확장억제와는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에 맞는, 북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확장억제 협력 방안이 강구됐다"고 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정례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핵전략잠수함(SSBN) 경우 앞으로 한국 기항의 전개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핵잠수함의 한반도 기항은 40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몇 주내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다. 미국이 괌 등 인근에서 전략자산을 수시로 이동, 배치할 수 있다"며 "미국의 전략자산 중 핵잠수함은 은밀성이 뛰어나 사전에 알기 힘들고 즉각적인 핵보복도 가능하다. 거의 정기적으로, 자주 한반도에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워싱턴 선언엔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형 확장억제'는 신속하고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는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며 "추진 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선언문에서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다"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핵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 (핵공격 시) 어떤 정권이라도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생존할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장상 부드러워 보여도 그 이면엔 미국의 즉각적인 공격으로 원점을 사라지게 하겠다는 미 대통령의 다짐"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워싱턴 선언 발표와 관련, 중국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아직 없다. 우려나 문제의식을 안 가져도 될 것 같다"며 "미국이 발표 하루이틀 전 '중국과 직접적 충돌 요인이 아니고 한반도 위협에 대한 동맹 차원의 대비'라고 중국에 미리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