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7→5일로 줄어드나?…WHO, 4일 비상사태 여부 결정

비상사태 해제 땐 위기단계 '심각→경계'로 하향
코로나19 통계 주간 단위로 변경…저소득층 생활 지원비는 유지

지난달 한산한 모습의 서울 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단계 1단계 조정 시점으로 예측한 5월로 접어들면서 이달 중 확진자 격리 기간 단축 등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오는 4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WHO는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해 3년 넘게 유지 중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팬데믹(대유행) 시기의 어느 때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 있다"며 "올해 안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이 해제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일상 회복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하고, WHO의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한 뒤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WHO가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면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선언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감소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 해외 방역상황 평가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WHO에서 고려하는 것은 전 세계 방역상황 평가이고, 국내 방역상황과 대응 역량은 다를 수 있다"며 "국내 상황과 역량을 고려해 별도로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가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격리 기간이 줄어도 저소득층 생활 지원비와 유급휴가비 금액은 삭감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감시와 통계 등은 기존 일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바뀐다. 지역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종료되며,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도 중단된다.

마스크 착용 및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시점은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되는 '2단계 일상회복'이 이뤄진 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