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기소

이재명 측에 인허가 청탁 혐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부지 용도변경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윗선에 잘 통하는 사람', '가장 센 "허가방"' 등으로 불리던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으로부터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달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로부터 부지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성남시에 2단계 부지 용도 상향(자연녹지→일반주거지)을 2차례 요청했으나 거듭 거부당했다.

그러나 다음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 정 회장이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같은 해 9월 성남시는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을 승인했다. 2016년 1월엔 100%를 요구했던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하향 조정해줬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참여도 무산됐다. 3천억원가량의 분양 수익은 모두 민간 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에게 돌아갔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현금 약 77억 원과 약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사업이 진행될 당시 다른 사건으로 인해 구속돼 있어 로비 등 사업에 관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옥중에서 측근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대표 등을 상대로 '옥중 로비'를 벌였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수감 당시에도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성남시 관계자들을 면회하고, 정 전 실장과도 300차례 가까이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긴 만큼, 이재명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 전 실장 등도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