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의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격한 전력계통 운용변화에 따른 위험이 증대돼 오는 2031년을 전후로 과잉발전으로 인한 대정전이 우려 된다는 내용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의한 한전 전력 발전비용(전력수급기본계획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31년을 전후로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용량이 평균부하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과잉발전으로 인한 대정전(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전력은 저장이 어려워 공급·수요에 대한 연결과 통제가 중요한 데 재생에너지는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처럼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블랙아웃'은 수요 과잉뿐만 아니라 공급 과잉일 때도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용량이 과도하게 커진 탓에 재생에너지에 의해 삭감된 부하가 원자력 등의 기저발전기 용량보다 작아지는 시점이 오는데 입법조사처는 이 시기를 2031년 전후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과잉공급이 된 계통에서 전력 중단 사태가 일어난다.
입법조사처는 '복잡한 계통 체계의 특성상 어느 부분에 과잉공급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정전 단위가 클 경우 최대 전국 단위에서의 정전이 일어나는 대정전(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향후(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전력 수요·공급을 정확히 계산하고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과잉발전 등으로 인한 대정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전력 수급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전면 재설계·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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