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 또 불발…피해자 보전 방식 여야 평행선

국토위 소위 4시간여 만에 파행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국회 중앙현관 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다. 회견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 위한시민사회대책위가 주최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있는데 국회의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여야는 16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문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2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시간가량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채권매입 주장에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대책은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전날 회의에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한 뒤 장기 임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개선해 떼인 보증금 중 일부라도 추가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해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이날 소위원회에선 정부가 피해자의 경·공매 과정 전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방안'을 제안했고 야당은 피해자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해 양측이 이를 검토한 후 22일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법안심사소위원장(포항북)은 "야당이 좀 더 (피하자들을) 촘촘히 챙기자며 안을 냈다"며 "그 내용은 아직 성숙된 게 아니라 언론엔 아직 얘기(하기로) 논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