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 편’ 대법관 ‘알 박기’ 꿈도 꾸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관 후보에 대해 임명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의 좌편향 이념 지형(地形)이 자신의 임기 중에도 존속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인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8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보수 성향이거나 대한변협 측이 높은 점수를 준 인사들은 모두 배제됐고,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거나 김 대법원장 지명으로 중앙선관위 선관위원이 되는 등 김 대법원장과 성향이 비슷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인사가 포함됐다고 한다. 김 대법관이 이들을 제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사실이라면 그 의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오는 9월 퇴임 이후에도 대법원을 '좌편향'으로 묶어 두려는 '알 박기' 속셈일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특정 정파의 사설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현재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오석준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이 중 6명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갈릴 수 있는 판결에서 대부분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유죄였으나 대법원이 무죄로 뒤집은 것,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의 당선무효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은 전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법리'의 허울을 쓴 '사법 사기'라는 비판이 나온 것은 당연했다.

김 대법원장이 마음에 둔 후보가 대법관이 된다면 이런 판결의 재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대법원의 타락이자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부터 허무는 배신이다. 김 대법원장은 문제의 후보 제청을 생각도 말아야 한다.